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악화되는데다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가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직전 연도인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나아지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친 것이다.

성별로 노인빈곤율을 들여다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 소득보장 체제 아래서 노인빈곤율은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본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적연금 도입의 효과가 미흡해서 현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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