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대기업에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등의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원, 지난해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늘었다.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지난해 34.0%, 올해 33.4%로 관측된다.

2019∼2021년 28∼30%대 수준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세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큰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기인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에서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이는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 감면 비중을 높인 영향이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제는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 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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