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특위의 활동과 성과가 부진하고 향후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당 합의 하에 미상정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은림 운영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개최된 이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이 통과되었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투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회의규칙 제50조를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은 부위원장인 본인에게 어떤 연락이나 협의 없이 오후 2시 본회의 개회 직전 운영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 특위 연장안을 상정, 통과시켰고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김현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제 특위 연장을 반대한 의원들을 향해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압박, 결국 어제 반대했던 의원들을 오늘 찬성하게 만들어 동료의원을 의장의 꼭두각시로 전락시켰다”며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해당 특위는 지난 6개월 동안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1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1회 이렇게 2회 모인 것 외 전혀 활동이 없었고 향후 계획도 불분명 했다. 더구나 연장의 이유를 설명하라며 특위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제안했으나 결국 방문하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특위 연장에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어제는 간담회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상정을 적극 주도했는데, 하루 아침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계몽 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라며 권력이 권력을 저지해야 함을 주장했다. 시민 권력의 힘을 다시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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