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금산군의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는 2012년 충청남도 청사가 이전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시의회에서 관련 건의안이 채택된 바가 있으며, 올해 1월에는 금산군의회 송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이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 29일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은 대전·금산군 통합을 공식 제안하기 위해 6명의 군의원들과 함께 대전시의회를 방문했으며 대전시의회에서도 금산군의회의 건의안에 적극적인 화답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김선광 의원은 이번 건의를 통해 지난 60여 년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라고 언급하고, 정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의미하는 대전-금산 행정체제 통합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 기반을 강화함은 물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공동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 중구, 동구, 대덕구가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었듯이 대전시도 인구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유출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인구취약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인구 이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불균형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전광역시-금산군 간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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