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올 하반기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수업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2741개 초등학교 시행을 시작으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 조기에 안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준비상황을 챙기고 있다"며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지만,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새 학기를 맞아 교권 보호, 학생 안전 보호 정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국정과제"라며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건 처리,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여 등을 거론한 뒤 "교육부는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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