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도 많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래에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 해봐서 정확한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의사 수 8만명 이상이 현재도 국제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