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
'교권침해' 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2.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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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운동 불씨…교원지위법 국회 통화
지난 21일 오후 한 교사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한 교사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은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사와 시민 12만5000여 명은 지난해 11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