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린 것을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렸는데, 그때도 '많다'라고 했다"며 "변호사가 수가 늘어나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됐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줄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린다"면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미용성형을 지목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가)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000명이 줄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은 "소아과는 옛날에는 의대를 졸업한 여학생 1등만 갈 수 있었지만 왜 이렇게 망가졌나"라며 단순히 출산율 문제가 아니라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사건 등에 따라 의사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이 의사가 갈 수 있게 공공 의료수가를 만들어서 종전에는 행위별로 수가를 책정했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개원만해도 공공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게 하면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리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다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필수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말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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