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원전·재생에너지 확충 등 내용을 담은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한 한 북카페에서 열린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 발표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2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7%) 조정 등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배출권 가격 안정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상 유상할당 확대 △교육비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 전입, 정부 출연 등 추가 재원 확보 등 기금 확충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충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된다.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의견개시) 절차 신설 △이행점검 강화 △위원회 사무처 정규직제화 등을 통해서다. 아울러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이번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는 '원전·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신형 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원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한 전기요금체계도 개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세제·재정·금융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기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국가 감축 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고, 상향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또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유인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친환경 경제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녹책채권' 발행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를 위해 이자 비용 지원을 지난해 기준 58억 원에서 2026년 5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는 2026년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산업은행의 탄소중립 정책 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