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7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호, 통권 제239호)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누구도 마스크를 필수물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급 위기마다 경제안보품목이 추가되면 수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투자활동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경제안보’는 외부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자립과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전략으로, 특히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형태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공급망 3법’을 제·개정했다.

일본은 국내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망을 재편하고 첨단 기술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5월 18일 '일체적 경제시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법률'(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공포하고, ‘경제안보 기본방침’과 ‘경제안보 기본지침’ 등을 정비했다.

경제안보 기본방침은 경제안전보장의 추진시 국제정세와 사회경제구조의 위협에 대응하여 시장경쟁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과 규제의 양면에서 관여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경제안보 기본지침은 ▲특정중요물자 지정, ▲특정사회기반 사업자 지정,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프로그램 가동, ▲특허출원 비공개 대상기술 선정으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안보의 달성을 추구한다.

일본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2024. 1. 26. ~ 6. 23. 150일 간)에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사회기반 업종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밀보호제도’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밀보호제도는 국가정보 보전조치로, 안전보장상 중요한 정보로 지정된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을 조사하여 신뢰성을 확인한 후에 접근권을 부여하고, 만일 특정한 자가 국가정보 보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제도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오는 6월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가 우리 경제안보 제도 설계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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