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지난 23일 오후 2시 개의된 제413회 국회(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경제 주요 이슈 및 지역 경제 핵심 현안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였다.

강 의원의 금번 대정부질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개청 시기 및 필요 후속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문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고금리 문제를 질의하여 답변까지 확실하게 받아내었다.

강 의원의 대정부질문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개청 시기 및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건의하고 의견을 물었다.

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 및 진행 상황 점검 ▲우주․항공분야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 이관에서 제외된 외교부, 국토부, 방사청 등 관련 부처․기관의 추가 이관 계획 수립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지원 근거 마련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지역 산업생태계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경남우주항공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한 총리는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는 5월말로 예상되며 관련 부처의 추가 이관 필요성과 정주 여건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공감하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내었다.

둘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문제 및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강 의원은 영세기업은 법이 요구하는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장이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게 되면 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대재해법의 유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중대재해법은 경영과 고용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 개인사업주에 대해서 강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해외법령도 찾기 대단히 어렵고, 유예법안 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며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셋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 필요성 및 금리인하 검토'에 대해 질의하였다.

강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45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평균 대출금리마저 매년 급증하여 현재 5%를 넘어섰고 일부 은행은 8%에 육박하는 실정이라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리 인하를 위해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세계적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등 민생과 지역경제 관련하여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난제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고자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되었다”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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