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산 예산은 지난 3년간 2%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원 예산 기준으로는 최하위권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 제1차 기본계획이 실시된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제3차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2019년에는 36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에는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제4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48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저출산 예산은 확대되고 있지만 출생아 수 감소는 막지 못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제1차 기본계획이 실시된 2006년 출생아 수는 45만1759명이었는데, 제3차 기본계획 수정 당시(2019년) 출생아수는 30만2676명으로 15만명가량 줄었다.

이후 △2020년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 △2022년 24만9186명 등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1~11월)에는 21만35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예산 비중을 GDP와 비교하면 3년간 2%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실제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4년 만인 2020년 2.29%로 2%대로 올라섰지만,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저출산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지난해 명목 GDP 증가분을 고려하면 비율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더욱 낮아진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OECD 평균 2.29%에 못 미칠뿐더러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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