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보수정부가 경제도 안보도 잘한단 것은 완전히 허상"이라며 "민주당이 혼신의 힘으로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영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대한민국 보수정부가 국가운영, 경제발전의 방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다시 꾸는 대한민국의 꿈'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지난 한 해 수출과 수입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저성장의 악순환에 접어들었다"며 "56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라면 가격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9.3% 상승했는데, 윤석열 정부 1년 2개월만에 10.4%나 뛰었다"며 "대한민국 존립 위기인 초저출생 시대에,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도 크게 늘었다"고 부연했다.

또 "수출 다변화로 판로를 지키고 늘려야 할 판에 외교에서 이념적 편향을 고집한다"며 "친환경 신산업으로 빠르게 나아가야 할 판에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뒤집더니 자체 평가는 이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국민의 살림에, 대한민국의 꿈에 조금도 관심이 없단 객관적 증거"라며 "일찍부터 보수정부는 약육강식의 사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세상을 당연시했고 국민은 어찌 되든, 기득권에서만 과실을 차지하면 됐다. 지금의 경제도 그렇게 되돌리며 점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적정 노동시간을 지켜냈고 최소한의 생존과 공정한 기회를 위해 복지를 확장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보호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신이 있었기에 초등학생 돌봄체계 구축과 청년들의 교통·통신비 지원, 간병비 급여화와 같이 삶의 전반에 걸쳐 기초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며 "경제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이 아직 멀지만 그래도 다시 행동해 보자고 국민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만에  국방 예산 10조를 늘려 50조원을 넘긴 것은 국방개혁의 이유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경제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친환경산업을 경쟁력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악화된 경제위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라며 "상황이 어려워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끝까지 추진하겠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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