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위가 인구 정책에 주도권을 갖고 각 부처를 관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앞으로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상황 모두가 불안하다.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영 등 기업 사례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뤄지려면 우리 사회 모두의 동참이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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