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경기도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 불편과 지역발전 지체,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통, 자존감을 훼손하는 지역이미지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나 서울시의 무관심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따라서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기피시설 재개발을 통한 인식개선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정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사시설, 환경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이 경기도에 입지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총 45개에 이르는 시설이 도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역외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각종 편의시설 부재,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지체, 교통체증, 지역적 자존감 하락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 지역발전기금 확보를 위한 화장시설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피시설 전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서울시-경기도-시설입지기초자치단체간 협상채널을 구축하고 구체적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정무적 접근 체계가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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