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정부·여당이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으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한다"며 "총선용 허위 공약이 아니길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다"며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의 요구에 대해서 한결같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반대만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 당시 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을 8구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다"며 "한 달 가구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대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면서 결사 반대를 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부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원을 하면 포퓰리즘이라 하면서도 (여당) 자신들의 지원은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의 다른 총선 공약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약도 표리부동 자기모순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며 "정부가 대학 등록금마저도 국고지원은 1원도 없이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한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행되어온 국가장학금 제도는 시행부터 현재까지 국고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초·중등 재원을 끌어쓰는 꼼수가 아닌 현재와 같은 국고지원을 통한 국가장학금·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