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취업 후 상환학자금 지원 범위 확대… 20만명 학업 전념 가능"
홍익표 "취업 후 상환학자금 지원 범위 확대… 20만명 학업 전념 가능"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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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이날 전체회의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의결 예정
"정부·여당, 태도 바꿔준 점 다행… 법사위 개최로 민생법안 처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상임위에서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확대 법안이 의결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으로 약 20만명이 사각지대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등록금 부담 경감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자면제 대상을 기초대상수급자·차상위층·다자녀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고 대학 졸업시 종료되는 이자면제 기간도 상환개시시점까지 늘려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민주당 요구대로 (소득분위) 9구간까지 취업후 상환학자금, 근로장학금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라며 "소득 중하위계층임에도 부모님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탈락해온 청년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 내용의 아쉬움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결정한 배경"이라며 "그동안 정부·여당이 대안없는 반대와 방해, 사실왜곡으로 학생과 부모님에 상처를 준 잘못된 태도 바꿔서 민주당의 민생정책에 따라서 함께 해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학생과 부모님께 도움이 되도록 법안 통과와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까지 차질없이 챙길 것"이라며 "등록금 부담 경감은 세계적 흐름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불합리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 개정과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취업 후 학자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등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법사위 전체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