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반대하며 7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했다.

9일에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워장으로 선출해 의협 투쟁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15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에는 전국 의사대표자회를 연다. 집단행동 시 파괴력이 가장 큰 집단인 대한전공협의회(대전협)도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동네 개원의들의 참여는 저조했으나 대형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 80%이상이 집단행동에 참여하며 의료 현장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대 증원 추진을 원점으로 돌렸다. 

이번에도 전공의 움직임이 관건이다. 앞서 대전협은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행동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한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필요 시 면허취소까지 고려한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0년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경계' 수준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이 실행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수본도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개편돼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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