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가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10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확정지은 경제 정책에 대해 “채무 상황을 악화시킬 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1인당 4만엔(약 36만원) 세금 인하 △휘발유·전기·가스요금 상승 억제 위한 보조금 지속 등이 포함됐다.

IMF는 “일본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보다 적자 재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휘발유 보조금 지급보다 저소득층에 중점을 둔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연이은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으로 재정 적자 규모가 확대된 실정이다.

이에 IMF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금융완화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또한 IMF는 일본 물가 상승률이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기금리를 단계적 상승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이달 8일 강연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더라도 금융완화를 지속해야 할 환경이 이어져 금리를 지속 인상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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