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시민중심 공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존중·배려받는 든든한 복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공감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안전망 구축

7일 시에 따르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법,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간복지자원 의뢰 등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연계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 45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방문 상담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갈 계획이다.

△ 지정기탁 성금 활용 시민체감형 시책 추진

시는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 조성에 힘쓴 결과 2023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모금 기간 동안 총 9억9,00만원(198% 달성)을 모금해 역대 최고 금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탁된 성금의 일부를 활용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지난해 많은 호응을 받은 ‘영천형 긴급복지지원’, ‘65세 미만 틀니, 임플란트 지원’, ‘거동불편자 일상생활 불편해소 사업’, ‘결식우려 가정 밑반찬 꾸러미 지원’까지 총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고독사 예방 체계 선제적 구축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는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과 중장년 1인 가구 268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2024년 ‘셀프안부폰’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행되는 해당 사업은 대상자가 1일 1회 자율적으로 지정된 전화번호로 발신해 안부를 확인하고, 2일 이상 안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성과 효과성을 높였다.

△ 시민의 기초 생활을 두텁게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지원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맞춤형 급여 대상자는 영천시 인구의 약 7.89%인 7,911명으로 연간 약 248억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이나 출산에 따른 장제 및 해산급여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 형태로 개편된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및 폐지,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많은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됐으며,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32% 이하) 상향과 역대 최대수준(13.16%) 인상으로 (4인 가구 1,620→1,833천원) 더 많은 취약계층이 맞춤형 복지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

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5180여 명으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비·약제비를 약 417억 원의 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틀니 및 임플란트를, 등록 장애인에게는 보조기기 구입 비용과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7월 재가의료급여 사업 시범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에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 건강강좌 형태로 맞춤형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 주거지 내 우울완화 자조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마음보듬 특화사업을 추진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에 힘쓰고 있다.

△ 일·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시는 경제불황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영천지역자활센터는 7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7개 자활기업 지원을 통해 현재 110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단 발굴과 기존 사업단에 대한 확장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및 소양 교육, 자활사례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설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자활사업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신속·정확한 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의 각종 공적 보장 자격의 적격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변동 자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포함 사회보장급여 신청 8708건을 비롯해 14개 복지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망·전출입 등 변동사항 4만7896건, 소득·재산 변동사항 4883건의 적격성 심사를 했다. 이는 국세청 등 25개 공적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매월 수시 조사는 물론, 연 6회의 단주기 조사, 연 2회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이뤄졌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의 지속적인 완화로 복지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복지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22년부터 부정수급 조사단을 구성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부정수급 조사단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대상자 신고 의무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앞으로도 시는 정확한 소득·자산 조사 및 철저한 자격관리를 통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며, 동시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으로 따뜻하고 내실 있는 보훈업무 추진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예우 향상을 위해 20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15개 보훈·안보·기타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 6.25 기념식, 영천대첩 기념식 등 연중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유족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의 시비 부담분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고 3월 중 2024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내 보훈정신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관내 15개 보훈·안보·기타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문화탐방, 국내 전적지 순례 및 안보 견학,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 및 단체별 건의사항 논의 등 연중 보훈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해 일선 복지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적기에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에 2024년에도 소외되는 이 없이 시민 모두가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복지전달 체계의 기틀을 바로 세워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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