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적정보과는 지난해 지적(地籍)이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이끌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분야임을 알리는데 힘을 쏟았다. 

7일 시에 따르면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을 직접 운영해 지적측량 업무와 주요 정책에 활용하고자 직원 10명이 드론조종자 국가 1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적 업무 홍보를 위해 영천과일축제장에서 ‘스마트 지적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상북도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높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적정보과는 2024년에도 디지털 지적 선진화에 앞장서고 시민의 삶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지적행정으로 비룡승운(飛龍乘雲) 하는 부서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시민 편익을 위한 선제적 맞춤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가 작년 26개 읍면마을을 방문해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주민의 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 농지, 세무 합동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다양한 생활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 조사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305점과 지적기준점 5082점을 전수 조사해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디지털 지적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부터 3년간 미구축 동 지역 및 9개 읍면 지역에 추진한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확도 2단계 개선사업’이 도로 및 상‧하수도 388.24km 구간의 현장 조사, 탐사 측량과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높은 정확도의 지하시설물 DB 구축으로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1필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부상 2개 이상의 읍‧면‧동‧리로 관리돼 혼란을 주는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사업’이 대상지 전수조사와 주민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됨에 따라 119개 지구, 1370필지(72만1417㎡)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행정구역 경계 정비로 토지 합병과 각종 공부 발급, 지적측량 등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지고 각종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도 향상됐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시정의 관심을 유도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토지지목변경 신청, 취득세 납부 등 1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 해당 부서를 3회 방문 처리해야 할 민원을 도내 최초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지적공부 정리, 개별공시지가 산정, 취득세 고지서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복잡한 민원절차 개선으로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줄이고 취득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각 부서에서 개별 관리하던 대규모 관내 개발사업(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 확장, 대단위 민간사업 등)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천시 개발사업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생활권 내 개발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 홈페이지 퀵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사업구분별, 읍면동별로 개발사업 위치와 개요, 추진현황, 사업 조감도 등을 PC와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사업 추진 방향 설정 시 전략적 의사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관내 행정리‧통‧반의 정확한 경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리‧통‧반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와 읍면동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행정리‧통‧반 경계를 전입자와 주민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을 행정 업무 추진 시 혼선을 가져왔던 리‧통‧반 경계와 정보를 PC와 모바일 지도로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 안전과 편의 기능을 갖춘 다양한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관내 777개소 국가지점번호판 중 보현산, 은해사 등 주요 등산로의 국가지점번호판 225개소에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신고시스템이 도입됐다. 응급상황 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추면 해당 위치의 국가지점번호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입력돼 신속하게 구조요청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올해 552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 스마트 신고시스템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경로당 424개소에 지역과 건물 특징에 잘 어울리고 야간에도 잘 보이는 ‘마을 경로당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이 시행됐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다소 낮은 노인 세대의 관심을 높이고자 읍·면·동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마을의 개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제작·설치했으며 향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을 확대한다. 

유동인구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서문로터리 외 11개소 교차로에 주요 기관, 관광지를 도로명과 함께 표시해 차량 및 보행자들이 쉽고 빠르게 길 찾기가 가능한 친환경 LED 멀티사인시스템을 설치했다.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총 1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 7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 사업은 일몰 후 가로등이 없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어두운 골목길 11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30개소에 설치해 야간 시인성 확보로 범죄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관광 명소인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내 ‘스마트 벤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 스마트 벤치의 편의 기능(온열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주소정보안내판 설치로 이용객들에게 도로명 주소와 주요 시정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에 우로지 자연생태공원에 3개소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요 관광지에 추가 3개소를 더 설치한다. 

△ 안전한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이 7711건으로 2022년 대비 22.4% 감소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금액 하락으로 2021년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했으며, 영천시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전년 대비 0.39%(전국 1.1%, 경북 0.63%) 낮은 폭의 상승률이 예상되고, 이는 오는 4월 말에 공시될 25만 65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쳐, 향후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공시지가와 의견 제출·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사업 사전 고지, 리플릿 제작 배포 등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36건 대상사업 통지 및 4억 1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토지 이익 환수 및 배분을 통한 투기 방지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했다.

2021년 6월 대구‧경북 최초로 관내 중개업소와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작년에도 122건의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앞서가는 시민 공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기초상식 교육 시범사업은 교육에 대한 만족과 호응도가 높아 올해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찾아가는 부동산거래 정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드론 활용, 스마트한 디지털 지적 구현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정확히 하고 반듯하게 정형화하며 현황 도로부지를 공용화해 맹지를 해소시킴으로써 타인의 토지에 걸쳐있는 건축물과 지적불부합지로 발생하는 주민 간의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지구 3528필지(281만4192㎡)를 완료했다. 지난해 임고면 양항리 3개 지구 1350필지(96만2313㎡)를 총사업비 11억1700만원 전액 국비를 받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언하·자양면 신방·금호읍 봉죽·도동지구 등 4개 지구 총 1249필지에 사업비 2억7800만원을 투자해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스마트 디지털 지적 구현을 위한 드론을 활용한다. 고정밀 영상 기반의 정사사진을 이용, 3차원 자료로 시각화해 측량에 적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만족하는 경계결정 협의가 가능해 시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사영상 촬영은 토지·건물, 도로·구거, 공원 등 토지이용 현황을 상세하게 기록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적측량 및 재조사 측량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작년 8월 25일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해 측량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개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및 선진기술 도입으로 국토의 새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시민 공감대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과 지적정보의 수요 변화에 맞는 디지털 지적정보 구현,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해 지적 정보 가치 극대화로 선진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소통 행정으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영천경마공원 등 영천의 지도가 바뀌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선진화된 디지털 지적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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