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 유도를 위해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이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량 정보수집 장치(OBDⅡ)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 안전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에도 배터리 효율 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새로 도입한다. 제작사 충전 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최대 40만원으로 늘린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기존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30%를 지원한다.

영업용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과 사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 이상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규모는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전기승합차 배터리 효율 계수 차등 폭을 1.0~0.4로 확대하고 배터리 환경성 계수(1.0~0.6)를 새로 도입한다.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대형 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은 기존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인다.

전기 화물차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 폭을 확대해 성능향상 효과를 높인다.

충전 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한다. 전기 화물차에도 전기 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 효율 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경유 화물차 보유자가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 화물차 폐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오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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