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은 민원인들에게 건축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민원 처리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매뉴얼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별로 업무처리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업무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화하였으며,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국토계획법, 민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8단계 목차로 구성해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건축 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처리 절차 및 주요 검토 사항 안내, △ 건축물대장 생성 처리 절차 및 건축물대장 각종 변경 신청 안내,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처리 절차 안내, △ 건축인허가 시 건축법에 따른 각종 건축 적용 기준 안내,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및 각종 평가대상 안내 등이 있다.

김명기 군수는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을 통해 민원인들이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신속한 건축인허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건축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뉴얼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횡성/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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