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 방식으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단 입장을 밝히며 여야 간 선거제 합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논점은 '캡(cap·상한선)' 여부다.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전석 47석 가운데 30석에 연동형 캡(cap·상한선)을 적용해 지역구 결과에 연동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당시 22대 총선부터는 캡을 씌우지 않고 47석 모두에 연동형을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을 달았는데, 이 대표가 이날 '준연동형 비례제'를 언급하면서 다시 여야 합의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앞선 거대 양당 지도부 협의를 존중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현행 유지 방침에 반발하고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여러 논의 끝에 위성정당 방지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기에 위성정당에 다름 아닌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떳다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거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실제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당론을 채택해 줄곧 주장해 왔지만, 민주당이 현행 유지할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미래(가칭)'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준비해 왔다.

이 대표 역시 이에 대해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면서 통합형비례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통합형비례정당 성격에 대해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며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모델을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향후 민주당이 위성정당 세력화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도 관건이다. 

현재 범진보 진영 안에서 창당했거나 창당을 추진 중인 곳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준) 등 군소 정당이 모인 새진보연합,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송영길 전 대표을 주축으로 한 '정치검찰해체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도의 '리셋코리아행동' 등이다. 이중 송 전 대표 경우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조 전 장관 경우 일명 '조국 사태' 등 도덕성 문제와 결합돼 있는 만큼 민주당이 쉬이 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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