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기소된 지 1909일, 5년 2개월여만이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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