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로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확인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그간 정부는 현재 소아과, 내과 등 필수진료 인력이 모자라고, 노인인구 증가로 2035년 쯤에는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며 2025학년도 입시부터 단계적으로 의대 입학생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증원 규모는 1000명대 이상, 많으면 2000명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 조사에서 대학이 제출한 규모는 2000명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혀온 것에서 한날 더 나아가 '2035년까지 1만5000명 의사 추가 확보'라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2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의사단체들은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반대해 왔다. 전공의들 단체인 대전협 역시 정부 강행 시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의사 파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대응 방안이 시행되기를 원치 않지만,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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