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도심 구간을 지나가는 지상철·GTX·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경부선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전·대구·호남 등 지상철을 전부 지하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철도 문제는 우리가 시각을 달리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며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 차례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를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여건이나 국민 합의도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여당도 최근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협조할테니 곧바로 추진하자"고 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등이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역∼인천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도 포함됐다. 

도심 구간을 지나는 GTX 노선도 지하화를 추진한다. 운정-동탄 구간의 GTX-A 노선과 인천대입구-마석을 잇는 GTX-B, 덕정-수원의 GTX-C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세권법과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개정을 추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촉인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하화 계획과 관련해 "총연장은 약 260.2㎞정도로 추정되고 그중에 한 80% 정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비는 일단 ㎞당 약 4천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80조원 내외의 사업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비는 대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또 현물이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며 "별도의 예산 투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해서 정상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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