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SIA는 지난달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SIA는 미국과 달리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등 외국 경쟁사들은 반도체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자유롭다며 미국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SIA는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경쟁사들(non-US competitors)이 버는 모든 달러가 경쟁사의 연구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최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천연흑연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등 미중 싸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경험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SIA의 입장을 미국 정부가 수용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의견을 견지하면서도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이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