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또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각군 군사 대응 태세를 보고 받고 점검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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