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완료했다.

과거 연 10%대 이상의 고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통장'으로 불리던 이자소득세 면제 재형저축을 재도입, 소득기준이나 자격제한 등 가입문턱을 대폭 낮추고 중장기 기간을 선택 가능토록 설계해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돕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금자보호한도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선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사용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 상품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선도할 예정이다.

또 생업으로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복합상담 비대면을 지원해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개선하고, 연체율 관리 및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1금융권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확대 제공하고 중도상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산정 기준을 비교 고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새출발기금을 재기 지원으로 전환,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말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를 추진,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증액하고, 취급 점포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는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를 신설한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 상향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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