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이다. 4~5개 거대 플래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배적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를 결정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플랫폼법 공개를 앞두고 업계는 뒤숭숭하다. 소상공인회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형 플랫폼인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이 제외될 수 있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반면 IT업계는 구글 등 외국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미 상의는 그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들며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었다"며 한국의 플랫폼법 제정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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