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수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두드러지게 뒷걸음질 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6% 감소한 수준으로, 20.0% 줄어든 덴마크에 이어 OECD 39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낙폭이다.

한국 서비스 수출액은 2022년 4분기(-5.8%) 이후 지난해 1분기(-12.3%) 정점을 찍은 뒤 감소 폭은 다소 누그러 들었지만,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OECD 회원국 중 4개 분기 연속 서비스 수출액이 줄어든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다.

반면 지난해 3분기 OECD 회원국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해 한국보다 2.1%포인트(p)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서비스 수출이 4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동안 OECD 평균은 4.0%, 7.4%, 8.0% 등 매 분기 증가 폭을 키웠다. 

이처럼 한국 서비스업 수출이 마이너스 역주행을 지속하는 이유는 제조업에 비해 낮은 글로벌 경쟁력이 발목을 잡은 여파다.

한국 서비스 수출 규모는 세계 15위 수준으로 상품 수출(6위)에 비해 국제적 위상이 낮다.

아울러 한국 수출이 반도체 등 '상품'에 과도하게 편중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로 주요 7개국(29.9%)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에 서비스 수출 부진이 지난해 본격화된 수출 회복세를 끌어내려 국내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지난해 12월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오는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 서비스 분야를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현재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정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서비스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도 2011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을 발표하며 "민간·정부소비가 줄며 지난해 내수는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수출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며 "다만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성장률 하락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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