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은 2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대일 면담 등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결산 시 예상 손실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 PF로 전환된 사업장 중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도 PF 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는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보수적인 기준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PF 연체율은 2022년말 1.19%에서 지난해 9월말 2.42%로 1.23%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PF 연체율은 2.05%에서 5.56%로 3.51%p 급등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증권업계 PF 대출 잔액은 6조3000억원, 연체율은 13.85%로 전 금융권 중 가장 높다.

이에 금감원은 내달부터 진행되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 PF 부실 대비 충당금을 적절하게 쌓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키는 방식만 고수하다 보니 PF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사업성이 부족해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해 9월말 12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PF 사업장 3000여곳 대비 4%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정부도 PF 시장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에 맡겨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연구용역은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증권사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 산정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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