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한 후 이를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가부가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는데 제재 대상자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0%)에 불과하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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