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돌보는 '정신건강 관리 정책'에 심혈 쏟고 있어"
국민의힘은 24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등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인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KBS 1TV에서 방영한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현장 일선 의료이자 보건복지 분야를 꾸준히 다뤄온 사람으로서, 과연 국민으힘이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봤다"며 "국민의힘은 보건 의료 개혁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제1의 책무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최대 난제는 저출산고령화다. 위기를 넘어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지속 불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층이다.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의 결과는 '국민 건강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국민 환심을 사서는 안 된다. 국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정확한 재정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보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완성해 나가면서 대규모 감염병 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를 언급한 뒤 "국민의힘은 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해 부족한 곳에 의료자원이 신속히 보충, 지원되도록 바꾸겠다. 여기에 첨단 AI,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정확성과 적시성을 모두 확보해 나갈 것"이라면서 "병원과 의원, 각급 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 협력 네트워크에 맞물려 하나의 유기체가 되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헀다.
지역 의료 불균형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 지역 의료인의 역량과 경쟁력에 대한 근거 없는 선입견과 오해도 사라져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원정 진료, 편견에 사로잡힌 의료기관 차별도 불식시키겠습니다. 지역의료 홍보, 국민 인식 전환에 앞장서겠다. 국민의힘은 균형과 공생의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국민 의료 환경 상향평준화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활기찬 노년층 생활을 위한 복합 다각적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 노인도 양질의 일자리에 참여해 적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를 획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노년층 특화 직업 유형 대거 발굴 △보건 의료 규제 혁신 견인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특히 '노쇠'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겠다. 큰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당장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더라도, 노쇠해지면서 겪는 삶의 질 저하 역시 이제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인 생활 공간과 공동체 서비스 공간이 각각 보장되면서 동시에 다양한 세대가 불편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이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보건의료 정책이 있다. 바로 국민의 마음을 돌봐드리는 정신건강 관리 정책"이라면서 "현 정부가 도입하는 2년 주기 정신건강검진 제도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치료, 보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환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신질환 관리로 당사자의 조속한 회복과 치유를 돕고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 상담 채널 확대 운용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통한 소속감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일·가정 양립, 경력 단절 문제는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마음껏, 넉넉히,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배우자의 1개월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10만 원까지 높이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은 "특정 소수 세력의 목소리와 편협한 시각이 아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는, 국민만 위하는 정당, 국민을 따르는 정당의 소명을 잊지 않겠다"며 "손에 잡히는 정책, 삶을 바꾸는 제도, 약자에게 더 따뜻한 복지로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