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날로 가속화 돼가는 기후 위기 속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의 전환을 함께 이뤄 내자"며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이행해 나가면서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1호 영입인재인 박지혜 변호사는 이날 오후 MBC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산업을 지원하는 법제도도 든든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환경 분야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탈탄소 경제의 핵심자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겠다"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RE100(2050년까지 기업 생산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까지 끌어올리는것) 달성과 관련해선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녹색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대한민국을 탈탄소 산업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환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없도록, 어느 것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계층과 지역 그리고 연계 산업까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책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이란 시대적 과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 우리와 지구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강화 기조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855조 원으로 원전 투자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이렇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뒤로 하고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현실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민생토론회에서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도 포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앞장 서 정책을 만들고 뒷받침해야 하는데 거꾸로 기업과 국민이 나서서 하겠단 것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지하니 녹색산업은 축소하거나 폐쇄시키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감행할 수 있었다"며 "기후 환경 보호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지키는 문제,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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