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1~4년차 동원훈련, 4시간 증가 대신 기간 1년 단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군 장병의 처우 개선과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부대를 찾아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 중 20년 이상 근무자에겐 2년마다 한 번씩 1인당 30만원 수준의 '밀리패스 바우처'란 이름이 붙은 종합검진비를 제공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하사 이상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주거 선택권'을 강화하고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179개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e-러닝 원격강좌’와 82개 대학이 동참하고 있는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확대해 군 복무 장병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원격강좌 수강료의 지원 규모를 현행 8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병의 통신요금 할인 비율은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통신사와 정부가 5:5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예비군 동원훈련제도와 관련해선 현행 1~4년차 예비군 대상 2박3일(28시간)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하는 대신 동원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는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1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군 복무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 구현을 위한 공약발표와 더불어 추가적인 국방공약을 제시해 안보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