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잇단 정책 발표와 관련해 "'툭 던지고 보자'는 식의 정책 발표"라며 "더욱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정치쇼처럼 국민을 위한 공약도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22일 정부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발표 이후 현장에서 참으로 큰 혼란만 야기됐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을 잃게 됐단 하소연을 하고 마트근로자는 휴식권과 건강권을 잃게 됐다며 큰 한숨을 몰아쉬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알뜰폰 사업자들과 제4이동통신 (후보)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 잃었다'며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할지 모른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가장 큰 문제점은 두 사안 모두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숙의해왔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던 이슈였단 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정책의 전면 폐지를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늘봄학교 및 초부자감세 정책 강행을 비판하며 "국민은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총선용 정책에 대해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무엇을 위한 공약인지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없고 오직 정권을 위한 정책, 진심은 없고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은 확산시키며 민생은 더 힘들게 만들었다"며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던 윤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여당 비협조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에 묶여있는 민생 법안 통과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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