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신의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비위만 맞추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누가 법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며 "형사처벌에 더해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병행부과하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모두가 지키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선 안 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된단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게 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법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단 수사 결과가 공개됐지만 관련 의혹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김 여사는) 만약 이 법이 적용된다면 부당이득의 2배인 46억원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총장의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 받지 않았고, 대통령 부인이 돼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데 급급한 처지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고작 부인을 숨겨주는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리 없는데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 하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진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