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전작권 이양, 국가주권과는 상관 없어
昌 "전작권 이양, 국가주권과는 상관 없어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06.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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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사진>는 전시작권통제권(전작권) 이양 연기와 관련, 28일 "전작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대응 체제일 뿐, 국가 주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마치 전작권 이양 연기가 자주국방, 국방주권의 포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NATO)군 지휘 체제는 일정 부분 유럽 각국의 작전 지휘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만 각국의 국방주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는 전혀 없다"며 "국방주권론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편협한 민족자주론에 근접한 좌파적 포퓰리즘의 산물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작권 이양이 3년 7개월 연장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의 국가 안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천안함 피격 침몰 사건은 현재와 같은 전작권 이양이 되기 전의 체제 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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