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3%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을 보면 2025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약 8000억원 세수 증가가 추산되지만, 제도 미시행으로 예산 추가 확보는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 기업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가 1년 더 연장된 데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다 '상속세 완화'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이는 재정 준칙을 지킬 수 있는 국세 수입 감소 여유분이 2조5000억원이라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원으로 GDP 대비 5.4%였다. 세입예산 대비 57조3000억원 초과 국세 수입이 발생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62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정부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상회하고 있다. 남은 12월에 2조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3%를 넘어선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임투 연장 등 잇따른 조세 정책이 성장에 기여해 결국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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