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토론회를 열고 연금개혁 방안 모색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민 의원과 함께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연금부채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 국가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OECD 국가들과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 의원은 "현재 확정급여(DB·Defind Benefit) 방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식을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전환해 자기가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연금 미적립 부채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발생했음에도 젊은 세대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금제도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다가온다고 연금개혁 논의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재정안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연금개혁안에 대한 전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사회연금보험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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