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18일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주식 관련 세제정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불법 공매도 근절,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투협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앞으로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인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말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대통령께서 증시 개장식과 민생토론회까지 주재하시면서 자본시장과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여러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자본시장 종사자와 금융투자업계 모두가 환영하고 고무된 분위기"라며 "업계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의 자산형성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1400만 주식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개인·퇴직연금 가입자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와도 직결된 문제로, 그 성장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업계와 투자자 등에 잘 전파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추진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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