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개혁'으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나 실현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최근 전국 시도당 신년인사회를 돌며 정치 개혁안을 하나씩 공개했다. 

현재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땐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 △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인 동시에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공천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공천 룰을 확정했는데, △정치개혁 △청년 △시스템 △정량평가 △도덕 △민심 △귀책사유시 무공천을 7대 공천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이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다만 비슷한 공약들이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흐지부지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과거로의 퇴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회의원 정수 250명' 모델은 초대부터 10대 국회 기간이었던 1970년대까지의 과거형 모델이다. 

이 같은 주장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지난 2019년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250명이면 충분하고 남는다'고 발언했고, 지난해 4월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의원 수 30명 이상 감축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정치를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국민의 '정치혐오'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 위원장 식의 정치 개혁인가"라며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소속 4·5선 중진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게 왜 혐오를 부추기는가. 헌법은 200명으로 돼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다른 직역을 구조조정할 때 과감하면서 자기들 정수 줄이는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나오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개혁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이 정치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게 정치개혁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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