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 따뜻하게 포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해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시험 발사 등 잇단 도발과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 등을 거론한 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또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서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