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기구 폐지… "통일은 없다" 남북관계 정리
북한, 대남기구 폐지… "통일은 없다" 남북관계 정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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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쟁 시 대한민국 점령" 헌법 반영 주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대화와 협력을 전담해온 대남기구를 공식 폐지하면서 50년 넘게 이어져 온 남북관계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 말을 빌려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며 대남기구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가 결정됐다.

앞으로 남북간에 당국간 회담이나 경제협력사업, 민간교류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의 통일업적을 기리기 위해 평양 남쪽 관문에 만든 '조국통일3대 헌장기념탑'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 경의선, 금강산관광 등 북남교류협력 상징으로 존재한 모든 사업을 끊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대 수령들이 추진해온 정책을 부정하고 전쟁 시 남한을 북한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면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이어진 남북관계는 사실상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관계를 단절한다는 북한의 결단에 앞으로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우발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잦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몇 배로 응징하겠다,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