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15일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발표했다.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피 지수 5000 및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일명 오너)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증시부양 목적으로 한시적 시행하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 정책"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책에는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를 비롯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위한 충실의무 규정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상장회사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 국회 설치 등을 내세웠다.

증거개시제도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인 소액주주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로, 현재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입법화돼 있다. 이를 국내에서도 입법 추진해 소송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를 의무 제출토록 하겠단 취지다.

김 위원장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 관련 제도를 손보고 기형적인 한국식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겠다"면서 "상속세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DB하이텍과 한국조선해양, 이화그룹 등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있는 수많은 동학개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 조속한 입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언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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