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필용 예비후보는 “국회에 예산심의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를 앞세운 정부가 예산과 관련한 모두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법률주의 도입으로 “국회가 예산의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해, 기존 예산제도 하에서 초래되는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R&D를 삭감했으며, 역대 최대 순방비를 쓰고 예비비까지 꺼내 썼으며,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자기 용돈 쓰듯 썼다”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전횡을 비판했다. 덧붙여 안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오만한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으로 예산법률과 세입 및 세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맞춤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전횡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예비후보는 서구(갑)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현재 서구(갑) 전역이 교통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지선으로 ‘도마네거리부터 용문네거리’까지 지선 신설을 공약했다. 또한 서대전IC 확장, 만남의 광장 신설 및 논산방향 우회도로 신설을 약속했다.

안 예비후보는 “서구(갑) 지역은 산업단지 건설,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 등이 진행되며 지속적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교통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며 “트램 지선 신설, 서대전IC 인근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서구(갑) 주민들이 교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대전IC 인근 관저동 일대에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 유치를 약속했다. 안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 유치를 통하여 “전국 410만 소상공인 사업체와 72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체계적 교육을 통한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겠다”며 더불어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생 및 연수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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