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대대적 '신용 사면'을 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단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용사면 시행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당정은 금융 채무·통신 채무 통합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금융·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 채무 조정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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