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비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하나 통계조작 사건의 위중함이 줄어든 건 아니다"고 맹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조작 관여 혐의를 지닌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장 등과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돼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연 법원의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라면서 "국가 통계는 행정부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상황과 사회 실상을 알려주는 객관적 자료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근간으로서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반민주적 범죄일 뿐 아니라 통계의 신뢰성과 연속성, 정책의 객관성을 무너뜨리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고, 이런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말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며 "또한 고용 분배, 소득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이론의 실패를 엉터리 통계로 덮으려는 엉망진창의 국정운영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간 통계조작은 일부 남미 표풀리즘 국가나 과거 공산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라고 비꼬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통계조작이 다신 반복돼선 안 되기에 이번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 운영의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닌 만큼 관련 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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